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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피고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12·3 내란이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킨 건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12.3 내란은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판부는 규정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라이브 중계 킹콩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위 쿠데타'는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라이브 중계 킹콩잠정적 계엄,라이브 중계 킹콩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라이브 중계 킹콩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같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몇 시간 만에 내란이 끝난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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