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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委 추산최소로 잡아도 1만4천명 부족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추계위는 다음주 2040년 의사 인력이 약 1만8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는 22일 마지막인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원래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은 다음주에 추가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위원들은 지난 8월부터 의사 공급과 수요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해 왔다.
최근 추계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의 공급 부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40년에는 최소 약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수가 13만1498명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가 최대 20% 은퇴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수치다.반면 2040년 의사 수요는 적어도 14만5993명이라고 내다봤다.의사 수요는 전체 의료 이용량,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입원과 외래의 가중치 등을 바꿔 가며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했다.의사 수요를 최대치로 추산했을 때 15만23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를 종합하면 의사 부족은 매년 심화된다.의료 수요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2040년에 이르면 의사 수가 적게는 1만4000명,많게는 1만8000명가량 부족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추계 결과다.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부족은 심해졌다.서울은 꾸준히 공급이 많다가 격차가 점차 줄어 2040년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 정부가 내놓은 추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규형 카지노서울대 연구 등을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 유지 시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를 근거로 삼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예측에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고,의사 추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추계위가 출범했다.추계위는 올해 안에 추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계획대로 완전한 추계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AI)이 향후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인구 고령화의 지속적인 영향 등에 대해 이견이 크다.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아직까지 (의사가 부족하다고)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당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다음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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