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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
“제네릭 인하 중심 개편안에‘오히려 오리지널 선택만 늘릴 것”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업계에서 "시장경제 논리와 어긋난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실제 제도 설계는 의료 현장의 선택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는 대신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수준과 적용 기간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이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 가격 차이에 따른 선택이 그대로 유지돼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이 이동하지 않으며,잭팟 기계결과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약가 인하 효과가 현실에서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박정연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를 중심으로 한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해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의료 현장은 싼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을 현재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문제로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우대 구조를 지목했다.그는 "과거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수준 모두 단계적으로 53.5%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오리지널에 70%를 적용하고 가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라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특허 만료 오리지널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제네릭 의약품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실패가 기본이고 신약이든 제네릭 의약품이든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갑작스러운 약가 인하는 어떤 산업도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특허 만료 3년 전부터 개발을 준비해야 하는데 약가를 예측할 수 없으면 연구개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과장은 산업계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 "이번 개편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차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그는 "현재도 가산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혁신성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오리지널만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약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방 구조와 시장 기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