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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복지부 간담회…살리잔 취지 공감대,세부방안 제안
김택우 의협회장 "의사추계 비판…제2의료사태 원인 될 수도"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정책 간담회에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이 발언하고 있다.2025.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법 리스크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에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요건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는 점을 두고선 "지역 거점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단편적인 인력 보충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전공의들은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 수 추계 논의 과정을 비판하며,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서울 서초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내에서 투비닥터·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와 공동 주최한 '제12회 젊은의사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공의 배상보험','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각각 이같이 제언했다.

박창용 대전협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는 "배상보험 가입을 병원 재량에 맡기면 재정이 열악한 병원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전공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12~2021년 응급의료 관련 형사 사건 피고인 28명 가운데 전공의는 9명(32.1%)이며 전문의(17명) 다음으로 많았다.박창용 이사는 "교육 단계에 있는 전공의가 법적 책임의 전면에 서 있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담은 전공의 개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과목 레지던트를 상대로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지만,이 역시 아쉽다는 게 전공의들 반응이다.

박 이사는 "8개 과목만 지정해 많은 전공의가 지원 대상에 빠졌다.또 형사 보호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중대한 지원이 결여됐다"며 "(보험에) 형사 특약을 도입하고 전공과별 위험도를 고려해 배상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정책 간담회에 앞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5.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송보근 대전협 수련이사(충남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는 최근 '지역의사제' 관련 화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지역 의료 붕괴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만 볼 수 없다며 복무 기간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답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이사는 지역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을 지역 거점병원에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의사의 이중 등록을 허용해 인력 순환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예컨대 대전의 대학병원 의사가 인근 의료 취약지인 충남 서산 의료원에서 주 1회 진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이 밖에 정부가 과거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만든 사례를 참고해 '대통령 전공의 장학생' 제도 등으로 필수의료를 택하는 게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지역 (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의 파견·순회 진료 등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박창용 이사의 '배상보험' 관련 발표에 대해 "보험 상품 설계 시 다층적 보호 체계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내년 1월 말~2월 초 마련될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형사소송에 의료진을 보호할 제도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가완디라는 의사의 책을 소개하고 싶다.그는 한 명의 천재에게 의존하는 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의료는 그렇게 작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그는 '동료와 함께하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또 개인이 실패해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들자.그렇게 노력하는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지난 2년 가까운 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표현하지 않기를 바란다.의료계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정책 간담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 의원은 전공의와 복지부 간 간담에 대해서도 "의료를 같이 살리기 위해 (복지부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고,블랙잭 만화서로에게 더 큰 이해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떨리는 손으로 수술할 수는 없지 않은가.대학병원,복지부 등 각계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현재 의료사태는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국내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하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과정이 제2의 의료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전 정부가) 2000명을 결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 통과시킨 바 있다.당시 합리적인 추계위를 위한 추계위 설치를 제안했지만,정치권은 우리 뜻과 다르게 위원 선정,자격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 의견이 추계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의 의료사태 원인이 될 수 있다.단식을 포함한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여러분은 잘못된 데에 대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주고 협회를 중심으로 큰 힘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