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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의사 부족 추계 12개 중 6개로 좁혀 보정심에서는 12개 수요 추계 안 중 오른쪽 6개 안으로 좁혀서 의사 인력 부족 추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사진= 복지부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2530~4800명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에서는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보건의료 기술발전,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감안해 미래 의료환경,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해서다.
이에 따라 논의할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조합 12) △2992명(조합 10) △3068명(조합 11) △4262명(조합 6) △4724명(조합 4) △4800명(조합 5)으로 좁혀졌다.
이는 보정심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이에 따라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7261명,두 번째로 많았던 6455명 등은 추계 논의에서 빠지게 됐다.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추계치를 감안한 것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가정 하 결정)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29년까지는 공공의대 등 신설이 어려워 지역의사제로만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보정심은 또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검토했다.
의대 교육 여건도 점검했다.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교육시설,카지노 사이트 텐벳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교육시설,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