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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 등 예타 선정
올해 예타 38건 완료…작년 대비 2배 넘어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조사 결과,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양평시 용문역~강원도 홍천군 32.7km 구간 광역철도(단선)를 신설하는 것으로,총 사업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균형성장 및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은 강원도 강릉시에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차세대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선제적·맞춤형 학자금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된다.학자금 지원의 적시성 및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봉암교 확장)은 현재 5차로인 봉암교를 9차로로 확장해 주요 병목구간의 혼잡을 완화,산단 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보인다.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사업은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된 사이클 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사이클 전문경기장으로서 기능회복 및 시설 효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은 총 사업비 1조800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서울상록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은 남북5축의 정체가 잦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증평IC)~경기 이천시 호법면(호법 JCT) 54.2㎞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 대전시 대덕구(회덕JCT)~충북 청주시 성원구(청주 JCT) 18.9km 구간을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 대전 와동~신탄진동 7.4km 구간을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상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시 강서구 지역 21.1km 구간에 노면 전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는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하는 18~26세 청년을 대상으로 1개월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적서비스 연계하고,메인보드 슬롯 설명주거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 차관은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38건을 완료했다”며 “선정된 예타 대상 사업도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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