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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13개 정당에 3840만원 과태료
강력 단속효과 내자 광주 5개 구 모두 동참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광산구 불법광고물 정비원들이 교통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의 높이를 줄자를 이용해 재고 있다.강현석 기자.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광산구 불법광고물 정비원들이 교통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의 높이를 줄자를 이용해 재고 있다.강현석 기자.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 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강원 랜드 게임 종류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 정당 현수막을 대거 정비하고 나섰다.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들도 동참하고 있다.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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