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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
30년간 밭일 강요… '특정 불가' 탓 2건만 기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청사 전경.법원 제공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 노인을 상대로 마치 소를 부리듯,쟁기를 매달아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의 이러한 '장애인 학대'는 무려 30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나,Jackpot City오래전의 범행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최근 2건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였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18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Jackpot City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70대 이웃 B씨에게 밭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홀로 사는 B씨에게 욕설·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한 것은 물론,심지어 쟁기로 자신의 밭을 갈도록 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뿐만 아니라 B씨 명의로 발급된 농업인 카드를 활용,Jackpot City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A씨는 1995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B씨에게 밭일을 시켜 온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구체적인 날짜나 행위 등을 특정할 수가 없어 A씨의 범죄 혐의에 모두 담지는 못했다고 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꾸짖었다.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Jackpot City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