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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2차 가해는 명백한 범죄…전담 수사체계 더 강화해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조롱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참사 직후부터 최근까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조작·연출된 참사","시신은 리얼돌" 등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700여 개를 유포해 희생자를 비하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A씨 구속은 지난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 '2차가해범죄수사과'의 전담 수사체계가 가동된 이후 나온 첫 구속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하겠습니다"라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요"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번 피의자(A씨) 구속은 이태원 참사 이후 계속되어 온 2차 가해에 대해,토트넘 경기 중계 사이트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왔던 2차 가해가,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가가 수사와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2차 가해)는 이미 국정조사,경찰·검찰 수사,재판,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고,희생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우리 사회가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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