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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아홉 달 된 하윤이.한글 이름도,오은영 리포트 도박세상에 나오게 한 한국인 아빠도 있지만,베트남에서 유학 온 엄마와 하윤이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림자' 가족입니다.

차우옥히엔 / 베트남 유학생
대학교 다닐 때 시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거기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장님과 친구 동생 사이라는 그 사람이 가게에 올 때마다 서로 장난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그런데 아이 아빠가 일이 잘 안 풀리고,돈을 많이 못 벌고 있으니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자고,돈을 충분히 모으면 그때 결혼식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만 믿고 반복되는 폭력도 참았지만,남자 친구 이 씨는 같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다녀온 뒤 태도가 돌변하더니 잠적해 버렸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해 불법체류,즉 미등록 상태가 된 히엔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지금은 지인의 집에 얹혀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하윤이의 출생 등록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은혜 / 아시아의 창 변호사
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 비자가 없어지거든요.되게 웃기기는 하지만 일단 학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가야 되고,중단되면 체류 자격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그래서 그분이 임신했는데 대학원생이었는데,오은영 리포트 도박아이 낳고 한 3일인가 있다가 바로 나가야 했다고.(학교를요?) 네.

친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의 국적 취득은커녕 출생신고도 안 됩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니,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은혜 / 아시아의 창 변호사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인지 사건은 정말.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다,오은영 리포트 도박법적으로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인지’거든요.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하면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인정하면 그 이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피하고 싶어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에 소송해야 하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거는 그냥 코피노 문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예전에는 뭐 유학생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돌아왔다면 이제는 많은 이주 여성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잖아요.아기를 임신하고 낯선 곳에서 아기랑 혼자 남겨진 외국인.자기의 체류 신분마저 너무나 불안정한.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코피노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유사 코피노’라는 사회 현상이라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논산의 다문화센터에서 일하는 완나 씨는 농촌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주말도,휴일도 없습니다.7살 다니엘은 이렇게 바쁜 엄마가 익숙합니다.

문완나/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서동요> 이보영.너무 사랑에 빠져서 푹 빠진 거예요,<대장금>보다.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그때는 우리 컬러TV도 없었어요.

완나 씨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한 뒤 취업 비자(E-9)를 받아 동경하던 나라,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사는 건 전혀 드라마 같지 않았습니다.한국 남성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이혼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문완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2개월,3개월 같이 사는데,아,지옥 같은 그런 느낌.아이 낳지 말라고,낙태하라고.그렇게 시켰어요.진짜 힘들어서 자살 생각도 했어요.본인이 말했어요.(인지) 안 해 준다고.아까 말했듯이 아기가 죽든 살든 알아서 해.연락하지 말라고.1년 동안은 다니엘이랑 저랑 보험 없었어요.보험 없고 병원 갈 때마다 다니엘 5만 원,6만 원,응급실 갈 때는 18만 원,22만 원.그런데 다행인 건 저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2년 동안은.
(아프면 안 돼,그렇죠?) 안 아파요,그때는.아프면 큰일 나요.

다니엘은 3살이 다 돼서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완나 씨는 안정적인 F-6,즉 배우자 비자를 못 받고 단기 방문 비자(F-1)를 갱신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부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아이가 18살이 되면‘동반 비자’를 가진 엄마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이영아/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장
한국은 사회복지제도가 국적 중심이잖아요.물론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열려 있긴 하지만 긴급생활지원,기초생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한국 중심,한국 국적 중심이에요.그래서 한국인의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한국인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사실 지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그리고 아동수당법 등을 통해서 '아동이 이 땅에 태어나면 기본적인 돌봄과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죠.국적이 없으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29만 5천 명.이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집계 안 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아동의 권리는 국적이 아니라‘아동’에게 속한다.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서비스 배제 문제는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좀 있나요?)
그런데 법을 발의하면 전화가 그렇게 온답니다.
(왜요?)
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외국인들 못 도와줘서 난리냐.그래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록제 있잖아요,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이거 솔직히 대놓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왜냐하면 그렇게 타깃이 되어 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특히 지역구민들이 막 전화해서 왜 그런 법 발의했냐.이런 거에 엄청 취약하거든요.인생의 출발점,그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공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은 마련해 주자라는 거거든요.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혜 / 아시아의 창 변호사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민족주의에 너무 잡혀있잖아요.그래서 한국인은 부모도 한국인 자녀도 한국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저 비자 체계를 만들 당시에도 한국인인데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그 상상력이 없었던 거예요.당연히 얘가 한국인이면 부모도 당연히 한국인일 건데 부모한테 뭔 따로 비자가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거죠.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정부가 이제‘국민의 부모‘국민의 가족’이런 카테고리의 비자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완나 씨는 하루 한 뼘씩이라도 달라질 거라고 믿어 봅니다.

문완나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진짜 바뀌면 좋겠어요.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고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아기가 건 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그런데 엄마가 상처 많이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 아기 어떻게 키워요.저는 그런 일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괜찮아요.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전에는 진짜 많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저도.그런데 그냥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적금도 하고,다니엘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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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이소정
촬영:강우용,설태훈,최승구
편집:이기승
그래픽:장수현
리서처:홍민지
조연출:이민철 엄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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