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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금융위가 무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과 관련해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민관자문기관인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해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주요국과 같이 대주주 적격성 규제만으로 충분한데 금융위가 무리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정부가 명분으로 삼는 주식 거래소(한국거래소,바카라 마이다스넥스트레이드) 비유도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지분 분산은 중개업자들이 매수·매도 풀을 공유하며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을 나눠가진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접근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선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바카라 마이다스수요를 15%로 제한해 공전시키는 방법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며 위헌성이 있다”며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지분 구조를 봐도 창업자의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금융위의 방안은 기업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과 다르다”며 “과감하게 강제로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2026년 지금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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