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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370㎒폭 재할당에서 직전 할당대가(과거 경매가)를 핵심 기준으로 유지했다.이에 따라 2.6㎓ 대역을 둘러싼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의 형평성 논쟁은 정부의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370㎒폭 재할당 내용이 담겼다.재할당대가는 통신3사 합계 기준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이에 5세대(5G) 실내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실적에 따라 최종 부담액은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파법에는 재할당대가를 산정할 때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매출,직전 할당대가 등이 참고 요소지만 실제로는 직전 경매가가 기준값처럼 작동해왔다.정부는 이번에도 이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날 "현행 법령의 취지는 과거 할당대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당시 시장 상황이 반영된 적정가치로 보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도 직전 할당대가를 우선 참조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다만 5G 단독모드(SA) 도입·확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기여도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기준가격(3조6000억원)에서 14.8%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직전 경매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사업자 간 부담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 구간에서 형평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번 재할당에서 가장 첨예했던 갈등 지점은 2.6㎓ 40㎒폭 대역이다.SKT는 2016년 경매에서 40㎒폭을 9500억원,Sportsbet io20㎒폭을 32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간 총 1조2777억원을 부담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단독입찰해 40㎒폭을 4788억원에 확보했다.2021년 재할당 시 5G 기지국 구축 실적이 인정돼 약 27.5%의 할인혜택을 받았다.결과적으로 2013~2026년 부담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SKT는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보다 재할당대가가 2배가량 높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기준가격이 직전 경매가를 반영해 산정된 데다 5G SA 의무화와 실내 기지국 구축 요건까지 부과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반면 LG유플러스는 직전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공정한 산정 절차라고 맞서왔다.

정부가 이번 재할당에서도 직전 경매가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양사의 입장도 뚜렷하게 갈렸다.SKT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산업발전과 고객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대가 산정에는 당시 시장환경과 기술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할당 대가 기준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향후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 방안의 또 다른 축은 5G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유인책이다.정부는 재할당대가를 일단 3조1000억원으로 정하되,Sportsbet io5G 실내기지국 투자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를 도입했다.5G 상용화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실내 속도,접속 품질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일부터 재할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통신사가 새로 구축하는 5G 실내기지국 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2만국 이상을 구축하면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1만국 이상~2만국 미만은 3조원,1만국 미만이면 최초 산정액인 3조1000억원이 적용된다.

남 과장은 "5~6년간의 실내기지국 구축 추이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2만국 정도는 5년 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실내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에서 5G SA 도입도 의무화했다.SA 의무이행 기한은 2026년 말까지이며 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남 과장은 "사업자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전환 의지를 밝힌 만큼 의무불이행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역별 이용기간은 3년·5년으로 나뉜다.향후 6G 신규 할당 후보로 거론되는 1.8㎓(20㎒폭),2.6㎓(100㎒폭)은 '대역 정비 검토 대역'으로 지정한다.이 주파수 대역은 3년만 재할당하고 2028년에 재할당,Sportsbet io신규 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그 밖의 대역은 서비스 안정성을 이유로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주파수 운용 자율성은 확대됐다.3G 대역은 이용기간 내 LTE 이상 기술로 선택할 수 있다.LTE 대역은 가입자 감소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정부는 별도의 고시 개정으로 3G·LTE 대역을 5G 이상 기술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