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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수준으로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반복적 위반의 경우에는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8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2021년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3만5000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2023년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반복적으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왔다”면서 “그러나 과징금은 고작 2억7865만원,13억1000만원에 불과했다.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야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대형 해킹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징벌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쿠팡에 이어 KT 등 최근 해킹 이슈에 연루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후 각각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매출 3% 과징금,지연 신고·은폐 시 추가 제재,이행강제금 도입,위약금 면제 등 영업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규제 기조가 한층 강경해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규제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적·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흡연과 도박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지만,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갈수록 제재 수위가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쳐 직전 3개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부과하라”고 주문했다.

또한,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위반해도 신경 안 쓰는 태도가 문제”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연합뉴스]개보위는 이날 KT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포함해 적극 조사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징벌적 과징금의 적용 범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매출 10% 과징금은‘관련 매출’이 아닌‘전체 매출’기준이며 중대한 사고,반복 사고,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시행령 즉시 개정과 관련해서는 “3개년 평균 매출이냐,최고 매출이냐 등은 국민 이익과 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이후 관련 브리핑에서는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및 영업 제재 가능성이 거론됐다.SKT의 경우 자진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87일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과기부는 “SKT 때도 최종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며 “KT 역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관심을 모았던 위약금 면제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해킹 사고 이후 은폐·지연 신고 등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가 이에 해당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매출 연동 과징금을 비롯해 위약금 면제 등 영업 제재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과 KT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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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도박,'목스박' [사진=㈜라온컴퍼니플러스]단편영화 '마흔'으로 제71회 칸 영화제 초청, 안성기 주연작 '종이꽃'으로 휴스턴 영화제 외국어작품상을 수상해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고훈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