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단어|도박으로 돈 잃었을때

도박으로 돈 잃었을때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PF대출 한도,총 대출 20%로 제한
부동산 대출 순자본비율 산정시 가중치 110%
중앙회·조합 건전성 관리 대책도 내놔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 계산에 부동산 관련 대출 가중치도 대폭 상향한다.이를 통해 여신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지역과 서민 신용공급을 확대하도록 유인한다는 의도다.이외에도 중앙회 및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춤 대책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부동산 담보대출 위주 여신관행을 지역·서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 제고,도박 단어조합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PF대출 규제 신설 등 건전성 관리 초점 맞춘 대책 발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및 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신설해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또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총대출에서 PF대출·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의 합이 50%를 넘기면 안 된다.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도 적용한다.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자본적정성 지표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경우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조치 시행 여부의 기준 중 하나인 순자본비율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상향해 조합 자산구성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의도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의 경우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도 강화한다.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PF 리스크 관리도 체계화한다.또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인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유예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20%에서 130%로 이달 31일까지 상향해야 했지만 이를 내년 3월31일까지로 유예한 것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해달라는 업권 건의를 고려해 최종 이행 기간으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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