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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 열려

▲  20일 충남 내포신도시 신용보증재단 4층 대회의실에서는 충남좋은정책포럼 주최로 대전충남행정 통합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환 -이찰우 제공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89년 분리된 대전·충남은 경제 기반과 도시 구조,바카라사이트추천인적 구성 등의 차이로 물과 기름처럼 멀어진 상태다.게다가 통합 이후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지니게 될 통합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충남 내포신도시 충남신용보증재단 4층 대회의실에서는 충남좋은정책포럼 주최로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지방자치 농어촌 관점에서 본 대전·충남 통합'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이두영 (사)충북경제연구원 원장,바카라사이트추천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자들은 대체로 ▲공론화 과정 부재 ▲행정통합이 아닌 광역연합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 ▲통합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일부 토론자는 "엉뚱한 폭탄을 맞은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행정통합 보다 용인반도체 지역 이전이 우선"

하승수 변호사는 "정치권이 행정통합에 대해 막연하게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 통합 보다는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수도권 일극 집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저출산도 일극 집중이 낳은 문제다.하지만 요즘은 서울도 출산율이 낮다.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문제,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그 대안이 대전·충남통합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짚었다.

이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토지 보상단계인 만큼,비수도권 이전이나 분산배치 같은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삼성 반도체 부지는 아직 건설도 안 됐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마창진(마산진해창원)도 지난 2010년 통합됐지만 인구는 오히려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 ⓒ 이재환 - 이찰우 제공
대전·충남이 통합되더라도 통합 시장의 재왕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절실한 상황이다.충남 서산과 당진 등 일부지역에서는 매립장을 통해 수도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통합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승인이 남발될 경우,바카라사이트추천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있다.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행정통합으로) 제왕적 단체장의 위험성이 커진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하고 주민 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현재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는 이같은 제도 보완이 베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 변호사는 "만약 대전이 통합1청사가 될 경우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인 충남 서남부는 소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변호사는 "검토하고 준비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통합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3월까지 시한이다.실질적으로 공론화로 결정할 시간이 석 달도 안 남았다.국회 특별법 논의에 충남도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주민들이 300개 가량의 특별법안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행정통합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야 하는 시기에 행정통합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5.16 직후 군사정부가 읍면을 합병했다.선진국가는 지금도 읍면자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하면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이 시점에 합병을 꼭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굳이 합병을 하려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해야 한다.정부가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엉뚱한 폭탄 맞은 느낌.대전충남 행정 통합 2030년에 결정해야"

관련해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행정통합 논란으로 엉뚱한 폭탄을 맞은 느낌이다.농촌에 읍면자치권이 없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주민 주권이 관점이 필요하다.기초지자체 읍면동 행정리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을 결정해야 한다.우리 마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공무원이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통합이 되더라도 결국 예산이 토건(토목건설)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로 못박고 행정통합을 추진해선 안된다.오는 2030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을 때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통합 행정통합은 시대착오적이다.선진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바카라사이트추천충청광역연합처럼 연대 형태로 (지역 문제를) 풀고 있다.충청 광역연합에 20조를 던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왜 그런 대책은 고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규모 확대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광역은 협력을 통해서 상생이 가능하다.행정통합만이 대안은 아니다.대전충남이 반강제적으로 통합될 경우 후세대들이 두고 두고 그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두영 (사)충북경제연구원 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여야 모두 선거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선거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또 헌법을 바꿔서라도 세종시의 지위를 수도로 정해야 한다.충청 광역연합의 기능통합으로 실질적인 충청광역연합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일 충남 내포신도시 신용보증재단 4층 대회의실에서는 충남좋은정책포럼 주최로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시민들이 토론장을 가득 채웠다.ⓒ 이재환 -이찰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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