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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내서 내년 초로 미뤄질 듯
서울시와 유휴부지 개발 협의 지속
"전세사기 최소보장 50%로 올릴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초 연내로 예정돼 있었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다.▷본지 12월 10일자 1·3면 참조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 대책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CC,바이낸스 가입코드 3548.정부과천청사 인근 부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관계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무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관계 기관 간 합의’를 후보지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서울시와 유휴 부지 개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적정한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두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보장비율 50%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바이낸스 가입코드 3548.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장관 "추가 대책 발표 늦출 생각도…신뢰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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