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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쿄 AP 뉴시스

다음 달 8일 일본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음료 소비세를‘0%’로 낮추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권도 감세 카드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총선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해당 세율을 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일본에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에 8%(주류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번 구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 정권 출범 당시인 지난해 10월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체결한 정책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양측은 당시 고물가 대응책으로 2년간 식음료 소비세 면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합의서에 담은 바 있다.

자민당은 유신회와 합의한 중의원 정수 10% 감축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출범하기로 한 신당‘중도개혁연합’역시 소비세 인하를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식음료 소비세율을 0%로 할 경우 연간 약 5조 엔(약 47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공식화할 경우 엔화 환율과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배경과 총선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앞서 그는 취임 후 고물가 대책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우려에도 조기 총선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미 입후보 예정자들의 거리 연설이 시작됐고 각 당 지역 조직이 총선용 포스터와 전단 준비에 들어가는 등 여야가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