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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추가 증인신청 등 법기술 활용
“李대통령 재판때와 흡사” 지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EVO 대회형사재판 도중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막판 증인 신청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넘게 재판‘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결국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해 1월 기소 후 만 1년이 지나서야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부터 다양한 방식의 소송지연 전략을 펴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월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헌재가 하루 만에 만장일치로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24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당시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에 만료되면 유례없는‘6인 체제’선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EVO 대회윤 전 대통령 측이 이때까지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총 3차례(내란 사건 2회,체포방해 사건 1회)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법원이 헌재에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진행되던 재판이 중지된다.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오는 2월 재판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이 중지되면 인사 전에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노려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다만 각 재판부는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체포방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미 내란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 조성현 육군 대령 등의 추가 증인신청을 시도했다.추가 증인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에는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선고 원칙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26일 재판을 종결했다.

각종 법기술을 활용하는 윤 전 대통령 측 재판 전략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진행된 재판 양상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은 모두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 측은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2심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심은 심리 끝에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위헌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이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 역시 소송 지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당시 재판부는 “부득이한 경우만 필요한 신청을 해 소송지연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고,13명 중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4년 12월에는‘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판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이 대통령의 해당 재판은 4개월간 중단됐다가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재개됐다.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