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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일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정 연구위원은 “검찰청법 28조와 30조 위반이 명백하고,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앞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토토 네라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글을 올려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에 보임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 고검장은 이른바‘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물이다.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2022년 법무연수원에 발령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연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각각 정직 1개월,토토 네라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 지 6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사실상 승진한 것이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다.법무부는 이 인사 역시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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