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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1월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이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뼈대로 한‘대입 제도 제안’을 내놨다.고교학점제와 5등급 상대평가제의 첫 대상인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작해,최종적으론 수능을 폐지하고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으로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안이다.그간 진보 성향 교육 단체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집대성한 성격이다.다만 대입제도 수립 주체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대입 제도 개선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교육 당국과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 교육감은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지만,카지노 실시간학교 현장의 변화는 대입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췄다.디지털 대전환 시대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인구절벽의 위기는 기존의 선발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새 대입제도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8학년도,2033학년도,2040학년도를 대상으로 3단계 개편안을 제안했다.우선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해선‘즉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를 즉각 폐기하고,수도권 대학 정시 전형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수시 모집에서 특목·자사고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 확대를 제안했다.2028학년대 대입 제도 개편안은 2023년 8월 확정안이 발표됐으나,상대평가 체제와 특목·자사고를 유지키로 해 고교학점제와 엇박자가 날 것이라는 교육계 지적이 뒤따른 바 있다.

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수능 절대평가 전환,카지노 실시간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점진적 확대,수시·정시 통합 및 시기 조정,카지노 실시간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이 제안됐다.수능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모든 전형을 학생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해 수능의 대입 영향을 축소하겠단 계획이다.

2040학년도엔 수능을 폐지하는 안을 제안했다.학생부 중심 전형 체계를 정착하고 대학에 따라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의 범교과 융합형 면접 또는 서·논술형 평가를 대입 전형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다.정 교육감은 “고등학교 학령인구(만 15~17세)가 올해 기준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등학교 교육 활동의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학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라기보다는,그간 교육계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된 대입 개편 방안들을 종합한 것이다.김경범 서울대 교수(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특별위원장)는 “지난 십수년간 제기되어 온 내신 절대평가,수능 서·논술형 평가,수시 정시 통합,궁극적으론 수능 폐지까지 다시 묶여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제도 마련 주체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김경범 교수는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아이템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실질적인 제도화 여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제안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한 데 비해,교육청 차원에서 실제로 실행할 과제나 방안은 부족하다.2040년 대입 구상에 앞서 2026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예산과 지원책이 함께 제시됐다면 제안의 진정성이 더 확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으로 변별력 저하와 사교육 풍선 효과가 불 보듯 뻔한 데,이에 대한 대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부 중심 전형 전면 확대 역시 학교 간 격차,재수생 등 비전형적 경로로 대입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기회 축소 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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