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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건설협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세컨드홈 세제지원 비수도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이밖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재정비사업 촉진 등을 병행해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적정 공기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협회 주요 현안 및 2026년 추진계획을 밝혔다.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사 노조 대응역량 강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내년 주요 사업목표로 잡았다.

우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울 경우엔 고령층 다주택자에 한정하거나,도박 중독 짤 치료 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수도권 주택을‘선매도’하는 경우라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세컨드홈 대상을 지방광역시 등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비사업 촉진에도 나선다.협회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폐지,선분양 제한 완화(기간 단축,영업정지 사유 합리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연합>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에도 나선다.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를 통해 매입 중인 미분양 주택매입 매입 예정 규모(8000호)를 1만2000호(지방 준공후 미분양의 50% 수준)로 늘리고,대상을‘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감정가 90%였던 가격 기준도 최소한 분양가 80% 수준 또는 감정가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도‘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법안 입법 노력도 병행한다.이밖에도 2026년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사고 근절,현장안전 강화에 발맞춰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 확보도 추진한다.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연장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총사업비 산정체계를 고도화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시 계약변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무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상한액 1000억원)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현재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15%임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대기업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박 중독 짤 치료 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과징금의 중복부과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실직은 물론 전후방 산업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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