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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고강도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희토류를 포함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나온 지 두 달만의 일로,양국 갈등이 기술 통제,통상 분야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일본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 중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상무부는 수출 중단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국가나 조직,개인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세컨더리 보이콧’조항도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실상 제3국을 통한 수출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문에는 관련 수출 금지 품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희토류 및 관련 기술이 중국에서 이중용도 품목으로 묶여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희토류 통제'로 해석된다.희토류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군수 장비 제조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대만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화학물질,드론,통신 장비,합금,원자력 등 소재,축구 베팅 사이트장비,축구 베팅 사이트기술 등 1005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거론했다.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하나의 중국’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동원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중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당황하는 분위기다.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무엇이 대상이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다카구치 고타(高口康太) 지바(千葉)대 객원교수는 현지 언론에 “이번 규제가 엄격한 희토류 금수(禁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중 관계는 지금과 같은 교착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이번 이중 물자 수출 제한 발표 시점이 공교롭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격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상무부 발표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연두 회견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3문서 개정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셀카’를 찍은 사실 등을 속보로 전하며 관심을 드러냄과 냄과 동시에 중·일 갈등 속‘중국이 한·일 간 이간(離間)을 노린다(요미우리신문)’며 경계감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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