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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설립 이후 최종 결정서 처음으로 1순위 탈락

원추위 투표 1순위였던 한종수
'親기업'이라며 시민단체서 반대

당국,카지노 허무'후보 밀어주기' 정황
금감원 인사,회원기관 투표 직전
"어떤 후보 표결할 것이냐" 물어
'2순위' 곽병진,2배차 득표 역전

"회계원 독립성 흔들릴 우려"곽병진 KAIST 교수가 지난 19일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회계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원장추천위원회에서 2순위로 꼽힌 후보가 1순위를 제치고 원장이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일부 회원기관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월권 의혹도 제기된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곽 교수는 19일 회계기준원 회원총회에서 1순위 후보인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표를 받으며 신임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됐다.곽 교수는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카지노 허무한국회계학회 이사,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이사회 이사를 맡는 등 회계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의 조카다.

11일 회계기준원이 원추위를 열고 최종 후보 두 명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을 때만 해도 곽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회계기준원이 설립된 1999년 이후 이어져온 관례에 따라 1순위로 꼽힌 한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원추위에서 한 교수는 5표,곽 교수는 2표를 득표했다.

당시 표결에는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 등 7개 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하지만 8일 뒤 열린 회원총회에서는 분위기가 뒤집혔다.곽 교수가 9표를 얻어 한 교수(4표)를 두 배 차이로 제친 것이다.한 교수를 1순위로 꼽은 일부 기관이 입장을 바꿨다는 방증이다.당시 투표에는 원추위에 포함된 7개 기관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코스닥협회,카지노 허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4개 기관이 참석했다.회계업계 관계자는 “자격과 능력 등을 고려해 원추위에서 결정된 순번이 바뀐 건 이례적”이라며 “특히 경합 수준을 넘어 2순위 후보에게 표가 대거 몰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과정에 금감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회원기관들 사이에서 나온다.한 회원기관 관계자는 “총회 투표 전날 금감원 관계자로부터‘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묻는 연락이 왔다”며 “다른 회원기관에는 곽 교수에게 투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다른 관계자는 “1순위인 한 교수를 떨어뜨리고 2순위인 곽 교수를 밀어주기 위해 금감원이 회원기관에 적극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고 했다.

회계기준원장 인선과 관련해 이처럼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여권 일부와 시민단체가 1순위로 선정된 한 교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여론을 조성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시민단체 등은 한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등에서 재계 손을 들어줬다며 비판해왔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기준원 역할이 커진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 제·개정,해석 및 질의 회신을 담당하는 민간 기구다.상장사뿐 아니라 금융사와 보험사,비상장 기업,공공기관까지 폭넓은 회계 처리와 공시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더라도 재무제표 등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등 구체적 작업은 회계기준원이 담당한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보험업 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준 강화 의견을 피력해온 가운데 회계기준원과의 엇박자가 정책 실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보험업 회계 처리 기준 강화 움직임은 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슈다.

영향력 행사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따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최종 투표에서 탈락한 한 교수는 “금감원의 영향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선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회계기준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기준원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22일 해당 문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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