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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100만원의‘전환지원금’이 신설돼,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는 경우엔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기차 화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는 전기차 제조사가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조금을 주는 조처도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오는 2일부터 10일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보급대수는 누적 93만대이고,연간 신차 보급대수 중 전기차는 13.6%의 비중을 차지했다.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누적 보급대수가) 2026년 1월에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토토 판매점국내 등록 전체 차량 중 3.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전환지원금,가족 간 증여·판매는 지원 제외
내년 전기차 지원 예산은 총 1조6천억원에 달한다.총 30만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매년 100만원씩 줄여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전기승용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등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주는‘성능 보조금’(중·대형 기준 최대 300만원)과‘배터리안전 보조금’(50만원)을 더한 값에 배터리 효율·환경성 등 계수들을 곱하고,차 제조·수입사의 보급목표이행(최대 140만원),충전인프라(최대 40만원),혁신기술(최대 50만원) 등의 추가 보조금을 더해 산출한다.이에 올해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지난해와 같은 액수다.여기에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전환지원금’이 최대 100만원 지원돼 최대 6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돼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간 증여·판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올해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이 지원된다.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같은 소형급 전기승합차(승차정원 11~15인,크기 7m 미만 차량)에 최대 1500만원,중형급 전기화물차(최대적재량 1.5~5톤)에 최대 4천만원,대형급 전기화물차(5톤 이상)에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시 200만원 추가 지원
기후부는 또 제조사가‘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설정했는데,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화재안심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거나 충전 중에 갑자기 불이났을 때,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다.제조사가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제조사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처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전기차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지난해에 있었던 구매자 혜택도 그대로 이어진다.2자녀부터 4자녀 이상의 경우 100~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청년(만 19~34살)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도 20% 추가 지원한다.
2027년에 바뀌는 기준들에 대한 예고도 제시됐다.전기승용차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은 현재 5300만원인데 2027년부터 5천만원으로 강화된다.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또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변화도 2027년부터 이뤄진다.현재는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돼 있으면 2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이 기능과 충전할 때 결제도 자동으로 되는 기능(PnC)이 탑재돼 있으면 각각 1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바뀐다.또 전기차에서 전력망에 전기를 보내는 기능(V2G)이 있으면 1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서영태 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며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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