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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격차,한국은 자산격차
상위 10%가 미국 민간소비 절반 담당
상류층 소비마저 꺾이면 美 경제 침체
韓은 서울 집값만 상승해 세대 간 격차
청년 위한 신도시·퇴직연금 활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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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어는 미국서 코로나 이후 확산하고 있는 용어다‘K’모양처럼,위쪽은 상승세를,아래쪽은 침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두 갈래 길로 경제가 나뉘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즉 한마디로 양극화의 심화다.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일일까?한국도 양극화는 여전히 심한 상황이다.과연 미국과 한국의 양극화 차이는 무엇일까?이번 기사에서 한 번 따져봤다.
美,상위 20%가 전체 소비 3분의 2 담당
미국은 아시다시피 소비의 나라다.GDP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한다.한국이 48%라고 가정하면,소비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확 와닿을 것이다.미국경제의 엔진이 바로 미국인들의 소비다.그러니 미국 정부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가구에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소비가 망하면 경기가 수축하고 미국 경제가 망가지니 말이다.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로 얻은 수입을 미국 가계들한테 나눠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는 보도를 통해 K자형 경제의‘위험성’을 경고했다.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상위 20%가 소비의 3분의 2를 담당한다.20~30년 전과 대비했을 때,상위 10~20%에 대한 소비 의존도가 수십%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비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물가와 고용한파에 대다수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매체들은 이 부분이 미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일 거라고 보고 있다.소비가 꺼지는 순간 미국경제의 엔진이 꺼지는데,그 엔진이 소수의 사람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자본주의의 심장부 뉴욕에서 주거·보육·생활비를 전면에 내세운‘좌파’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된 것도 이 때문이다.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들 비용을 공략했겠는가.물가가 코로나 이후 대폭 오르면서,미국 중산층 및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더 이상 한계점에 왔음을 드러낸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소비양극화 안심해
서울아파트만 상승하며 자산격차 확대
한국은 그런 면에선 사정이 다르다.서울아파트만 상승하며 자산격차 확대
매일경제신문사는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소득 10분위별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해봤다.2019~2025년 치를 분석했는데,상위 10%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상위 20%도 34~35% 수준이었다.
이 정도 격차는 합리적으로 보인다.상위 10%가 절반의 소비를 차지한는 미국에 비해서,국내 부자들의 소비는‘소박한’편이다.
실질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많은 사람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체감물가는 확실히 올랐다.하지만 그만큼 그사이에 최저임금,근로소득도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땐 많이 올랐다.객관적인 소득·소비 지표로 봤을 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K자형 경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소득 불평등 연구자인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일각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며 “현금 소득뿐 아니라 의료·교육 등 현물 이전까지 고려하면 소득 격차는 더 좁혀진다”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하위 20%(3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순자산 격차는 2015년 33.5배에서 해마다 확대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0.625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눈길을 끈 것은,카지노 커뮤니티 카이팅서울 자가가 그만큼 상징적인 자산이기 때문이다.지난 10년간의 자산격차는 지역 간 세대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했다.특히 세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아파트를 어느 시점에 얼마나 저렴하게 샀느냐로 자산격차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청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도,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에 31위에 그쳤다.소득은 나쁘지 않은데 삶은 불행한 삶.그 이면엔‘자산 격차’가 있다.
자산격차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
3기 신도시 진척·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소득·소비가 아니라 우리는 자산이‘K자형 경제’다.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3기 신도시 진척·퇴직연금 활성화 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인위적으로 자산가격을 누르거나 (서울 집값을 누르거나) 혹은 사회초년생·취약계층·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다.첫 번째는 주로 복합적인 시장작용이어서 정부 의지만으론 힘들지만,두 번째는 정책에 의해 얼마든지 더 많은 기회와 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청년층의 체감은 낮다.공급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산을 가질 수 있느냐”는 감각이다.분양 시점은 불투명하고,가격은 불확실하며,위치는 일자리와 멀다.정책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이 간극이 자산 박탈감을 키운다.정부가 이제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3기 신도시를‘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K자형 경제는 소비의 문제다.한국의 K자형 경제는 자산의 문제다.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 신호는 소비 둔화가 아니라,자산을 통해 삶을 설계할 수 없다고 느끼는 청년세대의 무기력함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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