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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시세가 나오고 있다.[뉴스1]한국의 대표 경제학자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고환율·고물가의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원화값 약세와 고물가는 고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화값 약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킨다.또 통화 당국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없어 신규 설비·주택 투자가 감소한다.

29일 매일경제가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 104명을 상대로 이달 15~19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으로‘내수 침체(40.4%)’를 꼽았다.이어 원화 약세 35.6%,설비투자 둔화 15.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내수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월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서 “수출은 둔화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경제학자들 전망은 달랐다.

그 이유로는 고환율인 원화값 약세가 꼽힌다.경제학자 절반 이상은 내년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 부근에서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15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다.반면 1300원대 전망은 5.8%에 그쳤다.

원화 약세는 물가에 큰 압박을 가한다.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물가가 3%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17.3%나 됐다.변수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 축소다.

만약 고물가가 이어지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금리로 이어질 경우 내수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세를 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은 이른바‘상저하고’로 전망했다.상저하고라는 응답이 37.5%,상고하저라는 답변이 31.7%였다.또 29.8%인 10명 중 3명은 1년 내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상저하저’로 전망했다.

이런 경제 요건을 고려해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했다.투자 여력을 높일 수단이 적다는 판단이다.내년부터 법인세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이에 대해 응답자의 66.3%인 69명이‘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찬성 비율은 33.7%인 35명에 그쳤다.

법인세 관련 AI 이미지.[제미나이]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우선 국내 투자 위축이다.한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 소재 대학 한 경제학과 교수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할 때”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또 다른 교수는 “정부가 가급적 쉬운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예산 확장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할 것을 주문하는 학자가 많았다.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51%는‘단기 확장은 필요하지만,재정건전성도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39.4%는‘국가채무비율이 치솟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확장재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현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부정적 정책으로는‘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8.5%를 차지했고 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33.7%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 본관에서 참모들과 함께 아침 차담회를 하고 있다.[김호영 기자]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경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1301조원에서 내년 1413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2029년에는 1789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9년 58%까지 치솟게 된다.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 쓸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게 된다.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40.4%가‘재정건전성 강화(재정개혁)’를 꼽았다‘출산율 제고’를 의미하는 인구개혁을 꼽은 학자는 24%였다.18.3%는 소득·자산 양극화 극복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선택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균형재정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60%로,해븐 카지노반대(42.3%)보다 많았다.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등이 주된 찬성 이유였다.반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청년 고용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한 경제학자는 “정년 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특정 부문에 한정되면 청년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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