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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예규 제정
재판부 무작위 배정하기로
계엄사건 항소심서 먼저 적용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한발 앞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중순부터 1심 선고를 앞둔 비상계엄 사건들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 전 시행할 계획이다.그에 따라 내년 초 서울고법에서 첫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토트넘 홋스퍼 FC 손흥 민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사안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된다.이후 판사회의 심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판부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해진다.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은 맡지 않는다.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규를 통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예규로 정할 경우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민주당 안처럼)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전담재판부를 법원 안팎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뒤,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한다.법원의 자체적인 안이 위헌 소지가 적고,대법원장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더 작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 예규는 사실상 형해화된다.예규보다 상위인 법률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강제할 경우 이와 상충되는 예규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홍주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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