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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통합은 5극 3특 문 여는 핵심"
"촉박하지만 시장 선출 가능"
"세종 행정수도 특수 지위 완성"
"충북 공감대 부족.장기 과제"
"교육감은 양쪽에서 뽑을 수도"
지방선거 강훈식 차출설은 일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2일 "당 자체적으로 만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늦어도 3월 말까지 통과되면 촉박하지만 통합 자치시장을 뽑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의 문을 여는 핵심으로,새 법안은 당정이 협의해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혁신재정 분권까지 담겠다고 하신 만큼 법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다"며 "24일 도시계획,교통,산업,행정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특위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연말이나 연초에 추진단을 구성해 실제 법안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지역에선 공청회나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2월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광역단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선 "대충시냐 충대시냐는 논의과정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새로운 명칭을 만들 수도 있다"며 "청사의 경우 대구·경북은 어디에 둘지 논쟁 끝에 통합에 실패했는데,대통령이 실용주의자여서 두 개 다 쓰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충북은 장기적인 통합 대상으로 고려하고,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특수 지위를 완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충북은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않아 쉽지 않은 만큼 당선된 통합 자치시장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와 협력해 충북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시에 대해선 "행정수도로서 지위가 다르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이전하고,대법원과 서울 수도권에 있는 5개 부처를 순차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습헌법으로 막혀 있는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영화 이웃집 토토로 정보우선 성평등가족부를 내려보태 물꼬를 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선 "종합선물세트처럼 모양은 근사한데 먹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두 시·도민 찬반과 관련해 "국민의힘 특별법안이 대전과 충남 두 광역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의하는 방식으로 올라왔는데 그걸로 의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부 인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두 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감 선거권역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행정 통합과 교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양쪽에서 뽑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여러 우려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법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시 출범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배분 편중 우려에 대해 "광역권으로 묶이면 도시에 지원이 집중되고 외곽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소외지역 현안을 어떻게 담을지 등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선거 차출설 질문에 대해선 "선거 유불리 또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로 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식 선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통합 법안을 발의하면서 속도가 붙은 듯 했다.국회에서 여당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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