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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앞두고 점검
셀프 연임 관행에 李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이찬진(왼쪽 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다.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은행지주사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두고‘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꼬집는 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은행지주의‘지배구조 모범관행’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금감원은 이달 중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23년 12월 △최고경영자(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을 담은‘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지만,카지노를 하다이런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경영진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장악해‘참호’를 구축하고,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회장의‘셀프 연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사회와 내부의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고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둔 지주사 회장들이 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제기는 더 커졌다.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꾼 사례를 짚었다.BNK 금융지주의 경우 내·외부 후보군 대상 서류 접수 기간을 15일로 뒀지만,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너무 연임하다 보면 차세대 리더십은 6년을 기다리다 골동품이 된다"며 이 같은 연임 관행을 꼬집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 다양성이 떨어졌고,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우수’이상 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맞물려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앞으로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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