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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챙겼다면,무료 빠른 히트 슬롯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반 도매가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면,'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자재 등의 필수 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넘어선 가격을 받아 사실상 가맹금처럼 챙기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원재료 가격과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이미 총수입의 6%에 달하는 고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무료 빠른 히트 슬롯계약서에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무료 빠른 히트 슬롯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부당하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점주들은 본사가 챙긴 부당이득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에서 점주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민석/변호사(가맹점주 측 대리인)]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비슷한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교촌치킨과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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