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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내년 국방비 50% 증액 선언
올 예산 8500억달러만으로도
中의 3.5배,실업급여 도박러시아 5배 압도적
견제장치 없는 '미국 우선주의'
美"원유 5000만배럴 인수할것"
러시아 국적 유조선도 나포해
66개 국제기구 잇단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년 국방예산을 당초 예정했던 1조달러(약 1450조원)보다 1.5배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170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압도적 화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특히 그는 '관세'를 재원으로 언급했는데,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부채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는 약 3.5배,러시아에 비해서는 약 5배 규모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2025년 회계연도 기준(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국의 국방예산은 약 8500억달러였다.뉴욕타임스(NYT)가 각국 정부의 예산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각각 2450억달러,1600억달러 규모다.

지금도 미국은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지 나흘째가 된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해 대신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처까지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재로 합법적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시장에 대신 팔고,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수출 봉쇄와 제재 때문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미국이 3000만~5000만배럴을 인수해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받아 온 할인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가로 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 판매 수익과 배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해 수익이 베네수엘라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가 그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 원유를 국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가 이번 3000만~5000만배럴로 끝나지 않고 '무기한'(indefinitely)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방송 ABC와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베네수엘라가 중국,이란,러시아,쿠바와의 경제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요구가 관철될 경우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에는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 해역에서 나포했기 때문이다.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포 사실을 확인하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 나포에 곧바로 반발했다.러시아 외무부는 "미군이 러시아 선적 마리네라호에 승선했다는 보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조국으로 조속히 귀환시키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무역개발회의,유엔인구기금 등 탈퇴한 국제기구 목록을 공개하며 "국익과 무관하거나 상충하는 기구에 참여해 자원과 외교적 자산,그리고 우리의 참여가 부여하는 정당성을 낭비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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