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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아쉽다는 표현을 넘어 비참하다"고 밝혀면서도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2년 끈 담배소송,카지노 칩 교환건보공단 '2연패'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첫 소송 제기 이후 12년 만에 나온 2심 판단이다.이번 소송은 공단이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흡연력 30년 이상,카지노 칩 교환20갑년 이상인 고위험군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흡연과 특정 암종 간의 강한 역학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다수의 의학·보건학계 의견서와 최신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특히 흡연력이 긴 고도 흡연자 집단을 선별한 만큼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역학적 연구 결과는 집단 차원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칠 뿐 특정 개인의 질병 발생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흡연 외에도 생활습관,유전,직업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비특이성 질환인 만큼 공단이 주장하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이라는 점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유해성 은폐 주장 역시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단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까지 흡연자 개인과 공공기관 모두 승소 사례가 없는 상태다.
카지노 칩 교환0,0); border-bottom: 1px solid rgb(221,221,221); margin-bottom: 3rem; padding: 1.25rem; text-align: center;">정기석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제대로 싸울 것"
정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법원의 유보적 판단이 정말 아쉽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건강 추구권,사회적 기본권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며 "차가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운전자(담배회사)는 도망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 세금 역시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연간 4조원에 이른다.이는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이사장은 "담배 때문에 공단이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를 매년 4%씩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판단이 끝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정 이사장은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법원을 설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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