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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

정 검사장,차장·부장검사급 보직 발령에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실질적 강등 인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전보 조처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22일 진행됐다.이날 정 검사장과 법무부는 각각의 논리로 첨예한 신경전을 폈다.

법조계에 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집행정지란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적 조치를 말한다.

이날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법정에 출석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인사 조치된 그는 심문에서 법무부의 이번 인사를 두고 "법령 위반인데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갖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근무지에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이번 인사에 따라) 대전으로 이사한 뒤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검사장은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 손해는 큰 반면,대전고검으로 바로 가지 않아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하게 성실히 일만 해온 사람인데,이례적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이번 인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검찰청법 28·30조에 대해 "대검 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면서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인사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꼬집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공무원이라면 해마다,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면서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인용되지 않는다 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검 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그간 정 검사장이 수사·기소권 분리,Stake 불법 디시검찰청 폐지 등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것에 대한 징계성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번 인사가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 검사의 임용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3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 고검 검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Stake 불법 디시정 검사장의 인사도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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