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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견책
징계 수위 낮아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26일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비트코인 카지노 순위상대방(한 전 대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이른바‘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당시 정 검사는 한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오해해,한 전 대표의 몸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 등을 붙잡고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한 전 대표는 팔에 난 상처 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겼다.정 검사는 자신이 다친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정 검사가 한 전 대표를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정 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나,비트코인 카지노 순위정 검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이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이에 법무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비트코인 카지노 순위징계 수위를 낮춰 견책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40기)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김태영(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점을 문제 삼아 견책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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