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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이 10% 가격… 오늘만 판다”
회현역 등서 위조품 노점 활개
단속 어렵고 벌금보다 수익 커 국민일보DB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입구 한쪽에 펼쳐진 보따리에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위조한 가방 수십개가 놓여 있었다.노점이 자리 잡은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중년 여성 10여명이 흥미를 보였다.짝퉁 가방 가격은 정품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판매자 A씨는 “우리는 절대 같은 자리에 오지 않는다”며 “오늘 놓치면 가방을 못 살 수도 있으니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 구매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물건은 A급이다.저퀄리티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경찰 단속 여부를 묻자 “아직 운 좋게 걸린 적은 없다”며 “잘 피해 다니면 문제없다”는 답이 돌아왔다.실제로 현장 주변에서는 단속 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슷한 광경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도 확인됐다.광장 한복판에서 판매자 B씨는 보따리를 바닥에 펼쳐 가방과 지갑을 진열했다.B씨는 “오늘만 잠깐 나온다”며 반짝 장사임을 강조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위조 명품 노점상의 게릴라식 판매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상표법 위반과 도로 무단 점용 등의 불법 행위지만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위조 명품 판매는 상표법상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관련법 개정이나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최근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 범위에 공급 행위를 추가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지식재산처는 서울시,토토 단폴 디시서울 중구청,토토 단폴 디시서울중부경찰서 등과‘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꾸려 매년 합동단속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노점상 운영의 특성상 제대로 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지난 5월에는‘짝퉁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구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상인 5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6년간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이 중 일부는 벌금보다 판매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노점의 경우 단속에 나서도 노점상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 특정이 쉽지 않다”며 “현장에서 물품 압수는 가능하지만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려면 판매자 신원이 특정돼야 하므로 수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도 “영장 청구도 확실한 증거 확보와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엄격히 심사되기 때문에 실제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상표법 위반은 엄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인 만큼 2026년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