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뉴스1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24일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신가현 당시 주임검사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일용직 노동자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신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특검팀은 영장 범위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1월,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뒤 하루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후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를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이 문제가 상설특검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 측은 “수사검사를 패싱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대관 조직이 비공개로 사용해온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코코토토 물티슈이날도 CF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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