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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공항 특별법 제정으로‘이전 논의’본격화예비 후보지 화옹지구 지정 후 수원·화성 갈등 장기화
정부 무관심… 국책사업임에도 지자체에 책임 전가
수원,국방부장관 찾아‘국가 전략 사업화’강력 건의
내년 본예산에 갈등관리 용역 2억 편성… 변화 움직임
“양 지자체,갈등해결 적극 참여·지역발전 상생 모색
국가전략사업 격상… 갈등 프레임 깨고 원점 재검토해야”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 속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전’과‘저지’라는 지역 정치권의 상반된 약속들과 정부의 관망세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지역민들은 지치고 있다‘수원-화성 갈등 구도’를 풀어낼 타협점을 찾고 출발 선상에 올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도래함과 동시에 지자체를 끌어갈 새 얼굴들이 등장하는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을‘국가 전략 사업’으로 격상하고 갈등의 틀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기일보는 수원 군 공항을 둘러싸고 벌어진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의 갈등상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 갈등의 장 된 군 공항 이전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 627만㎡(190만평) 부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수원 군 공항은 수원시에 도시화 바람이 불던 1990년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투기 소음과 주거지 추락 위험,한국 여자 축구 일정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한계 등‘도심 속 전투비행장’문제를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심 속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04년 고(故) 심재덕,2006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며 처음 의제로 부상했고 이후 선거 단골 공약이 됐다.
정치권의 주목은 자연스레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었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계속된 두드림으로 2014년‘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립과 함께 본격화했다.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 단계에 올려놓으면서 오랜 짐이자 해묵은 사업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의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화성시는 거세게 반발했다.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수원과 화성의 해묵은 갈등이 이 시기에 시작됐다.
이후 매번 치러지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수원과 화성 지역 후보들은‘군 공항 이전 성사 vs 저지’라는 양극화된 구도를 형성했다.이 구도 속에서 양론 중 한쪽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후보는 사실상 낙선하는 현상이 반복됐고,문제는 더욱 정치적 족쇄로 작용했다.
이러한 장기적인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가장 크게 지목된다.
군사 기지 이전은 명백한‘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전국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화옹지구 한 곳만 지정하면서 사실상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사업의 진척을 가로막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 지난해 8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내 123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지만 해를 넘긴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일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광주 통합 군 공항 사업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국 여자 축구 일정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확한 응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번에는 다를까‘틀’깬 정치권
지역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고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일말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수원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전략 사업화를 강력히 건의했다.구체적으로는 △국방부 주관 군 공항 이전 TF팀 구성·운영 지원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종전 부지 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조성 지원을 건의,국방부에 체계적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 본예산 의결에서도‘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갈등 관리 용역’에 예산 2억원이 편성됐다.이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달라진 기조를 발판 삼아 이제는‘수원-화성 갈등 프레임’을 깨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수원시는 이전과는 달리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화성시는 수원시와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수원시민의 불편이 화성시로 전가될 것을 우려,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실질적인‘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시는 국방부에서 화성시 외 다른 부지를 선정하거나 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2026년 갈등 관리 용역 진행.“갈등 해소 방안 마련 돼야”
전문가들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움직임과 함께 수원시와 화성시 역시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국가적인 현안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회를 모색하는 등 당사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제언한다.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수원시는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한국 여자 축구 일정대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을 때 해당 부지가 농토,바다와 같이 개발 압력이 매우 약한 지역이었음에도 갈등을 빚었는데 이와 달리 자생 능력이 큰 화성시로 군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반대 논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전략자산인 군 공항 이전은 현재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사회 경제 침체와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 협의체 구성이나 갈등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조된다”며 “이러한 적극 행정을 통해 미래 전략사업이 필요한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에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과 보상으로 발생할 비전,로드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사업 진척은 어렵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시민단체인 화성시 반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주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부지로 채택한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양 시의 갈등 관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2026년에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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