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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중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인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특검팀은 해당 메모를 재판의 핵심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설명했다.이 발언은 한 전 총리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작성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보했다"며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동시에 계류된 상황에서,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은 2024년 12월 4일 열렸으며,박 전 장관을 비롯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헤라카지노 추천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3일 오전 10쯤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재판은 주 1회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국회는 같은 해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지만,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에 나섰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최 전 부총리 역시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해 4월 충분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그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한편,임기가 끝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통상 수 주가 소요되는 인사 검증 절차가 하루 만에 마무리돼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러한 의사 결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수석과 정 전 실장,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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