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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해 자금을 원화로 환전,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잠정 1년간)하는 경우,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인당 일정 매도 금액(잠정 5000만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1분기 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는 100%를,해외 카지노 사이트 디시2분기와 하반기 복귀자는 각각 80%와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 투자에서 개인 비율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은 신설되는‘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한 매매 거래에만 제공된다.RIA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이체한 뒤,해외 주식 매도와 환전,국내 주식 매수를 하면 된다.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매도와 원화 환전이 이뤄지면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다.
해외 카지노 사이트 디시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 세율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가령,해외 주식을 1750만원에 사서 5000만원이 됐다면,수익 325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3000만원이 남는다.여기에 22%인 660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돼 있다.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660만원에 대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80%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2분기 복귀자는 528만원,해외 카지노 사이트 디시50%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하반기 복귀자는 330만원으로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든다.
내년에 주식을 팔면 그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내야 한다.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한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라도 일단 감면 후 추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증권사들이 RIA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아울러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관련 법 통과 전이라도 상품 출시 이후 국내로 복귀한 투자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렸다가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채찍’과‘당근’중에서 결국‘당근’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젊은 세대를 감안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양도세율을 높이는 등 해외 투자 문턱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도 기존 정부 정책과 기조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정부는‘서학 개미’들의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선물환 매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래에 받을 외화를 일정한 환율로 고정하기로 하고,금융기관에 파는 일을 뜻한다.
아울러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잠정 5%(최대 500만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부는 해외 자회사 배당 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는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익금 불산입 제도는 국내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면 이중과세 요인이 제거되고,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기재부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고,이는 국내 달러 유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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