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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처한 10개 시범사업지
1인당 월 15~20만원 2년간 지급
정선 1191명·남해 1141명 증가
지원금 노린 위장전입 가능성도
실거주 확인 여부 현장조사 필요영양=박천학·신안=김대우·청양=김창희·정선=이성현·남해=박영수·연천=김준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소멸 위기 지역 10곳의 주민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가운데 최근 두어 달 사이 이들 지역에서 인구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이례적으로 급증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소득 전국화에 앞서 지속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10곳을 시범적으로 골라 실거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상당수가 지원금을 노린‘위장전입’으로 의심되고 있어 자칫 기본소득을 위해 투입되는 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 중 전남 신안군은 지난 9월 3만8883명에서 11월 4만1545명으로 인구가 2662명이나 폭증했다.이는 신안군이 당초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인구로 산정해 사업비를 확정받은 3만9816명보다 1729명이 많은 것이다.
경북 영양군도 지난 9월 1만5185명에서 11월 1만5793명으로 인구가 608명 증가했다.영양군은 전국 대표적인 소멸위험지역으로 지난 2015년 출생아 수 93명에서 올해는 11월까지 22명으로 곤두박질치는 등 수십 년간 인구가 줄기만 했다.영양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가 반갑기는 하지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기간 강원 정선군도 1191명,무료 온라인 슬롯 777경남 남해군 1141명 증가했으며 경기 연천군 951명,무료 온라인 슬롯 777충남 청양군 717명이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이들 지역 등 전국 소멸위험지역 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이어 이달 초 충북 옥천군,무료 온라인 슬롯 777전북 장수군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는데,무료 온라인 슬롯 777옥천군은 1일부터 9일까지 전입 인구만 505명이나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귀농·이사한 배우자를 따라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고교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전입한 경우도 있으나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한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지자체들은‘읍면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기간 이·동장,공무원을 비롯해 전담 조사원들로 현장 조사를 주기적으로 벌여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실거주 확인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을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할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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