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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적용된 여러 건의 범죄사실을 병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B씨 등 모집책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2년,카지노 크루즈 55 무료 스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A씨 등은 2017∼2019년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7000개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를 가격이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이 말한 국가별 가상화폐 시세 차익 거래 방식은 실제로도 쓰이는 투자 기 중 하나다.그러나 A씨 등이 소개한 컴퓨터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또한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얻은‘달러’라는 이름의 화폐는 통화가치가 거의 없는 일종의 포인트에 불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포인트를 교부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당한 (범죄) 수익을 냈다”며 “사건의 불법성이 드러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피해를 확산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투자자들 역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현혹돼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투자에 이르렀다”며 “이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카지노 크루즈 55 무료 스핀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