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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 박미해 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

▲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는 1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뒤 함께 했다.ⓒ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사기'라 주장하는 극우 성향 단체가 경남 양산도서관(김복동도서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벌인 '혐오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맞대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박미해)는 20일,박미해 대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양산 시민들이 김복동도서관 앞에 평화의소녀상을 세우자,토토 카지노극우 성향 단체들이 같은해 9월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혐오 집회를 벌였고,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가 맞대응했다.

이에 극우 성향 단체가 박미해 대표와 회원들을 집해 방해와 미신고 집회로 고발했고,토토 카지노수사를 벌인 경찰은 박미해 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박미해 대표에 대해 약식기소해 벌금을 부과했지만,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탄원서를 모아 내기도 하고,법정 비용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박미해 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는 "법원이 혐오 집회 맞대응에 대해,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오늘 판결을 통해 당시 박미해 대표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판시했다"라고 전했다.

박미해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산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김복동 평화공원 조성을 가속화해 양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권 교육의 장이 될 평화공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양산 김복동의 길을 학생,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나를 따라'라고 한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혐오 표현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 집회와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시민적 대응을 더욱 단호히 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길에 양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이다.정의는 결코 혐오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고,14살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1992년 용기를 내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나서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다.김 할머니는 이후 미국과 독일,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전쟁 속 여성 인권" 문제를 알린 세계여성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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