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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또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증폭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보드게임 종류역대 보드게임 순위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보드게임 종류역대 보드게임 순위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을 향해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하며,변론 종결 직전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