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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벌금 200만 원’1심 판결 유지
“표현·예술의 자유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냐”

‘2020 올해의 작가상’정윤석 감독.국립현대미술관 제공.뉴시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법원으로 진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정윤석 감독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정 감독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정윤석은 표현·예술의 자유를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시민적·정치적 행위·표현의 권리는 제한받을 수 있다.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 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객관적 상황과 이 시대의 인식 등에 비춰봐도 법원 경내에 진입한 것은 법원의 평온을 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윤석 피고인은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도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윤석 피고인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이를 촬영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정 감독은‘공익적 목적으로 기록을 위해 법원 경내에 들어간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6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 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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