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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5000특위 위원장李정부 출범 7개월 만 조기 달성
‘자사주 소각’이달 3차 상법 진행
3차 이후엔 가이드라인 집중할 것
투자자의 냉소가 기대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코스피는 그 어떤 낙관론자의 전망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던‘코스피 5000’은 7개월여 만에 조기 달성됐다.
국민일보는 코스피 5000 돌파를 눈앞에 둔 지난 21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코스피 5000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오 위원장은 “아직 투자자의 기대가 신뢰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이튿날인 22일 장중 오천피가 현실화했다.오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빨리 5000선을 돌파할 줄 전혀 예상 못 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개편이라는 국정 과제에 맞춰 앞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혁신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생산적 금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위원장이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현시점을 과열이 아닌‘저평가 해소 국면’으로 판단한 근거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있다.2024년 말 코스피 PBR은 0.9배였다.이날 코스피 PBR이 1.59배까지 올랐으나,신흥국 평균(2.26배)보다는 여전히 낮다.선진국은 4.01배다.PBR은 장부가 대비 주가가치로 투자자들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쓰인다.한국 증시 PBR이 신흥국 평균 수준에는 근접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5000 달성에 가속도가 붙은 기저에 “한국 자본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억눌려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그는 분석했다.오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증시도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는데 1차 상법개정 이후 냉소가 호기심으로,2차 상법개정 이후 호기심이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짚었다.코스피 5000특위는 당초 이재명 정부 5년 이내에 달성하자는 목표로 지난해 시작됐다.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정치와 정책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다.오직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이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오 위원장은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 개혁 등 몇 가지 현안과 필리버스터로 못했다.이달 진행하려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 지체되고 있다”며 “특위는 빨리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자사주 제도 개선은 2024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다.윤석열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포함이 된 내용이다.그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도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당시 개선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4차 상법개정도 준비하고 있을까.오 위원장은 “3차 상법개정 이후에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현재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이사의 충실의무가 포괄조항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공시규정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중이지만 오천피를 조기 달성한 만큼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위의 이름은 바뀐다.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특위 일 또한 끝난 게 아닌 점을 거듭 강조했다.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은 목표 중 하나고 의지의 표현이었다.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본,생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위는 혁신적인 기업에 돈이 향하도록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고,그게 바로‘생산적 금융’”이라고 말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건네고 싶어한 조언은 이랬다.“단타(단기 투자)를 지양하시라.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은 장기 투자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바카라 천원 마틴경영진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바카라 천원 마틴,소송의 원고인 A씨 남편은 "강경준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며 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