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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스포츠 라이브스코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스포츠 라이브스코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전 씨가 제출한 샤넬 가방과 6000만 원의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스포츠 라이브스코어2억8078만 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을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특검은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과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의 사업이나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목적으로 2억1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청탁·명품 전달,스포츠 라이브스코어금품수수 관련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혐의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1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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