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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실손보험 100원 받아 120원 지급
3·4세대 실손,두 자릿수 인상
비급여 과잉진료가 적자 키워
경찰 부당청구 대대적 단속 착수

"병원에도 자주 가지 않는데 왜 보험료만 계속 오를까." 내년 실손의료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특히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각 16%대와 20%대에 이르는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보험사들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20원을 지급하는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그 부담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이 7.8% 수준이라고 밝혔다.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3%대,2세대는 5%대 인상에 그치는 반면,배트맨토토구매가능게임3세대는 16%대,4세대는 20%대로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이 수치는 보험사 평균치로,실제 보험료는 개인별 계약 조건과 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로 누적 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3분기 기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에 달했고,손실 규모는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47%까지 치솟아 가장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배트맨토토구매가능게임신의료기술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집중돼 있다.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에만 지난해 2조3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고,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는 방식의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주사제 처방에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실손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거나,배트맨토토구매가능게임비급여 치료를 다른 진료 항목으로 쪼개 청구한 사례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떠넘기는 구조적 범죄 행위는 결국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준다"며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밝혀지면 전액을 몰수ㆍ추징보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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