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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합뉴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을 저질러 살해한 70대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월드 카지노 먹튀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이혼하겠다”는 60대 아내의 말에 말다툼 중,월드 카지노 먹튀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고,월드 카지노 먹튀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심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고,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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