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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유혜림 기자] 내년부터 빌라,연립주택과 같이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최근 감정평가금액도 주택가격으로 인정받게 된다.그간 집값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대출을 충분하게 받을 수 없었던 세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KB부동산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세입자는 전세보증 한도가 부족해 대출을 받을 여력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9% 수준인데 실제로는 아파트 기준 60% 중반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향후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전세대출 막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컨대 수도권 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빌라의 실제가격이 8억원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비율 80%를 적용한 전세보증 한도가 4억원에서 6억4000억원으로 확대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나 전월(4조9000억원)과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10·15 대책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영향으로 주담대의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대출 항목별로 주담대가 2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은행권 증가폭은 2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확대됐다.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보다 소폭 둔화했다.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두 달 연속 9000억원 증가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특히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했다.정책성 대출은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기타대출 역시 1조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어 전월(1조4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상호금융은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보험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여신전문금융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저축은행의 경우 감소폭이 20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었다.

참석자들은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신용대출도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카지노 룰렛 0배당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사를 향해 “20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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