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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식품부 업무보고李,코리아 바카라쿠팡 겨냥 노동자 건강권 주문
2030년 식량자급 55.5%+α 상향 직장인 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70만명을 돌파한 20~30대‘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서울신문 12월 9일 자 1면>‘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출퇴근 기록 의무화도 추진한다.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대책으로 야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70만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청년에게 혼자가 아니라 나라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 사회와 그들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첫걸음 보장제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근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지만,코리아 바카라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공짜 야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도 보고 테이블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발생한 건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이에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고 하는데,코리아 바카라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은 “내년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 안보 체계를 손보고,코리아 바카라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α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내년 K푸드 수출액 목표치로 150억 달러를 제시했다.올해는 11월까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농협에 대해선 칼을 빼 들었다.송 장관은 “농협 개혁으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